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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민사소송은 대부분 빌려준 돈을 떼이거나 (대여금청구소송), 일하고나서 돈을 못받았다거나 (근로비청구소송), 물건 팔고 돈을 못받았다거나 (물품대금청구소송),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거나 (임차금반환소송), 곗돈을 떼인 경우(계금청구소송)일 것이다.
우선, 물품대금이나 곗돈, 월급의 경우 특별하게 계약서나 차용증을 받아두었다거나 각서, 혹은 그에 준하는 문서로 증거가 남아 있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이 때에는 우선 앞서 '생활법률상식 1' 편에서 언급한 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자, 계돈으로 예를 들어보자.
내 용 증 명 서 (계금 반환 요청)
수 신 : 주 소 *수신자의 주소지
성 명 *수신자의 성명(곗돈 떼먹은 뇬)
제 목 : 계금 반환요청
계금, 첫회 불입금 : 년 월 일
계금, 매월 불입금 : 원정
계금, 매월 불입일 : 매월 일
계금, 불 입 회 수 : 회
계금, 불 입 총 액 : 원정
귀하는 계주로서 인계( 회 불입)를 모집하면서 저를 회차에 탈 수있는 지정번호를 주면서 매월 원씩을 불입하면, 회차에 가서 원을 지급하여 준다고 하여 契金을 불입하여 왔는데, 회차에 契金을 받아가지 않아 찾아갔더니 契가 깨뜨려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의 契金은 어떻게 되느냐, 契가 깨뜨려진 것 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契主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契金의 반환을 요청하였더니 준다 준다 하면서 거짓말만 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法的조치로 본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契金불입금액 원에 대하여 년 월 일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부득이 法的조치를 취할 것이오니 이에 따른 제반 피해에 대하여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2005 년 월 일
주 소 *보내는사람 주소
성 명 *떼인 놈
떼 먹 은 년 귀하
어떤가?
의외로 생각보다 쉬움에 놀랐는가? 이번에는 가장 흔한 경우, 믿고 빌려준 돈을 채무자가 안갚는 경우의 예이다. 물론, 이런 경우도 별거 없다. 아래의 내용증명 양식을 보시라.
내 용 증 명 서 (차용금 반환청구)
수 신 : 주 소 *수신자의 주소지
성 명 *수신자의 성명 (돈 안갚는 놈)
제 목 : 차용금 반환청구
차용하여간 금액 : 원정(￦ )
차 용 일 : 20 년 월 일
차용금반환약정일 : 2005 년 월 일
상기 금액을 200 년 월 일 차용해 가면서 2005 년 월 일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고도 여태 반환을 하지 않아 수차에 걸쳐 차용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직접 찾아가서 또는 전화로 요청하였으며) 반환 요청할 때는 언제 준다고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는 주지않고 있는 것을 볼 때, 귀하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채권자인 저를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여길 수 없어 부득이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위의 차용금액을 2006 년 월 일까지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부득이 法的조치를 할 수 밖에 없으니 어떠한 피해도 감수하시기 바라며, 제반 비용에 대하여도 귀하가 책임지셔야함을 알립니다.
2006 년 월 일
주 소 * 내 주소
성 명 * 떼인 나
안갚는 놈 귀하
쉽다..
아주 쉽다.
상대방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는 경우는 그 밑에 '실제주소지'라고 표시하고 실제 사는 곳의 주소를 쓰면 된다.
자..
어쨌든 내용증명을 터잡아 이제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돈이 조금 들어가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법적조치를 시작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 (민사 소송)을 받아야한다.
대여금청구소송의 경우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한다는 것도 염두해 두자. 괜히 법원끼리 이첩하느라 한두달이 후딱 지나가버리기도 하니까 말이다.
그럼 드디어 소장을 써보기로 하자.
소 장
원 고 : 박 채 권 (**떼인 피해자 나)
주 소 : 서울 블라블라블라동
피 고 : 김 채 무 (*떼먹은 놈)
주 소 : 수원시 어쩌구 저쩌동
대여금 청구의 소
-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 (*원금) 원 및 이에 대한 (*최초 차용일, 차용증 쓴 날짜) 로부터 (*소송신청일자) 까지는 월2% (*약정이자, 약속한 이자)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민사특별법상 년25%의 이자 (*차용증에 연체이자가 언급되어 있으면 그 이자)로 각 비율에 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
1. 당사자간의 관계 등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2004. XX. XX.을 변제기일로 하여 금전채권계약을 맺고 있는 관계입니다.
2. 금전대여 경위에 관하여
피고는 2004. . .에 위 금원을 대여 하여 2004. XX. XX.까지 월 2%의 비율로 변제하기로 한 약정을 했지만 1개월 분의 이자만 지급 하고 현재까지 나머지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에 이른 것입니다.
- 입 증 방 법 -
1. 갑 제1호증 차용증 (*또는 내용증명)
- 첨 부 서 류 -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2통
1. 납부서 1통
2005. . .
위 원고 박 채 권 ( 인 )
수원지방법원 귀중
자, 연속으로 공부하자.
이번에는 고소장이다. 그렇다, 사기죄로 구속을 요구하는 형사소송이다.
형사소송은 돈을 돌려받고 안받고의 채권채무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법원이 아니라 경찰서에 제출하고 진술하는 절차를 거쳐야한다.
고 소 장
고소인 : *첨부터 돈 떼먹을 맘을 먹은 채무자, 아니 사기꾼
주 소 : *그 놈 주소 (TEL : )
주민등록번호 :
피고소인 : * 그놈을 믿은 죄밖에 없는 선량한 피해자인 나
주 소 : * 내 주소 (TEL : )
주민등록번호 :
― 고 소 취 지 ―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물건을 처분하여 금 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 고 소 사 실 ―
피고소인은 여러 가지 물건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서 고소인 회사가 팔아달라고 보관시킨 {(물건)을, (혹은 돈)} 금 원(어치를)을 19 년 월 일 소외 (*관계자) 에게 금 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 원 모두를 고소인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부치 아니하고 횡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으로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년 월 일
위 고소인 : *떼인 피해자 나
대표(이사) :
*돈떼먹을 맘으로 빌려간 놈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 귀하